나태해지면 변상, 메뉴 줄여 매출 감소하면 책임?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홍은동 시장 편에 각서가 등장합니다. 돈가스집과 홍탁집에서 쓴 것인데요. 돈가스집에서는 백종원의 각서가, 홍탁집에서는 해당 가게 사장의 각서가 각각 걸렸습니다. 돈가스집 각서에는 "본인(백종원)의 의견으로 메뉴를 3개로 줄였다.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다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백종원의 약속을 담았습니다. 반면 홍탁집 각서는 "1년 안에 나태해질 경우 백종원 대표가 가게를 위해 지불한 비용의 5배의 금액을 변상한다"는 해당 가게 주인장의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각서들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민법에 비춰 살펴보겠습니다. 각서는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당..

수술 후 사진 부풀려도 '허위' 수능이 끝나고 성형 대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마주한 광고와 실제 찾아가서 듣는 설명이 다른 경우를 저희는 종종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 실장들은 고객이 보고 온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겨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노출된 이 광고를 일일이 없애는 게 맞을텐데요. 병원이 이처럼 계속 놔두는 이유는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일명 '낚시성 광고'라고 하죠. 이렇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부당한 유인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비용은 성형외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 ..

만능할인쿠폰으로 불리지만'사기죄', '공문서위변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다양합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음식점이나 의류점은 물론 영화관, 놀이공원 등에서도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수험표를 '만능 할인쿠폰'으로 불르기도 하는데요. 이에 수험표를 사고파는 일도 빈번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만에 250개가 넘는 수험표 판매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수험생 할인을 받기 위해 수험표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수험표를 돈을 받고 팔겠다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난 거죠. 이처럼 일반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수능 수험표로 수험생 할인 혜택을 받는 것에 ..

가수 싸이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가수 싸이가 해외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공연에 임했다는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내 공연 대행사 A사가 싸이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는 싸이가 지난해 인도네시아 콘서트 행사 당시 약속한 공연시간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싸이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Grand Opening Ceremony of Tangerang’ 에 메인 가수로 출연했습니다. 공연을 주최한 인도네시아 라본그룹은 싸이가 원래 약속했던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았다며 A사를 통해 총 2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대법원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다시 확인 대법원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통상 1일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사업가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15년 7~12월 근로자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543원을, 2015년 1~12월까지 다른 근로자 C씨에게 역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 5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 및 ..

법원 "강등시킨 징계 처분 정당"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징계에 회부됐고,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YG가 데뷔 시키지 않아 유무형 손해" vs "계약상 데뷔시켜 줄 의무 없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1위로 뽑혔지만 방송 취지와 달리 아이돌 데뷔가 무산된 경우, 제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데뷔가 무산된 연습생 측과 프로그램 제작사가 ‘데뷔할 권리’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거대 연예기획사의 ‘갑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가 종합편성채널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믹스나인’ 제작사 YG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열었습니다. 변론에서 아이돌 연습생 우진영(21)씨 소속사인 해피페이스 측은 “YG가 계약과 달리 프로그램 종료 후 우씨를 데뷔시키지 않아 유ㆍ무형의 손..

표준계약서 사용하고 허가업체 확인..현장 확인 필수 "인테리어 공사가 금방 끝난다고 했죠. 한데 공사 시작한 지 석 달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항의하면 공사가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만 손해니까 항의도 못 해요." 8월 서울시 성북동으로 이사한 전 모(43) 씨가 한 달로 예상한 인테리어 공사는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유명 온라인 인테리어 중개 카페를 통해 소개받은 업체에 보낸 돈만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사이 화장실 철거 중 수도배관이 터져 아래층까지 물이 새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 씨는 "항의해도 돌아오는 말은 '잔금이나 마저 달라', '집이 낡아서 그렇다'는 말뿐"이라며 "중계 업체 측에서도 '우리 책임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업체..

법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 인기 막걸리 제품 가운데 하나인 '지평막걸리'의 '지평'은 지명이긴 하지만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지평주조가 생산하는 특정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하고 있어 상표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은 주류업자 A씨가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과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지평주조가 막걸리 상표로 등록한 '지평'이 자신이 판매하는 막걸리 '지평선', '원지평'과 유사한 데다 '지평'이라는 이름은 지리적 명칭이자 산지표시에 불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지평'이라는 상표등록의 무효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표..

법원 "합리적인 경영 판단...법인에서 상표 창작 근거 없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