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주장 하며 작곡가들 소송, 법원 판단 "독립된 저작물" 최근 야구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구장에 울려퍼지는 응원가와 관련된 소송 때문인데요. 응원가는 보통 익숙한 음악에 선수를 응원하는 가사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작곡가 윤일상씨 등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구 팬들까지 긴장하게 만든 이 소송, 얼마전 1심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에 대한 물질적 권리..

"회사 존립 위태롭게 할 정도 아니면 추가 법정수당 지급해야"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엄격히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에 근거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요구가 회사의 존립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영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측의 신의..

법원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급여 신청권 두텁게 보호해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에만 신청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권은 사회적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가 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12월 노동청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휴직 급..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 '서울법학' 논문 발표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책임제한'이란 피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감액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하대 로스쿨 장재형 초빙교수는 최근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서울법학에 게재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논문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계상한 후 과실상계, 손익상계의 법리로 산정·조정돼 최종적으로 실질적 손해액이 확정된다"면..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논란, 쟁점은? 과거 조직폭력배 검거 TV뉴스 기억 나시나요. 문신으로 상반신을 가득 덮은 조직원들이 줄줄이 서 있었지요. 이런 문신, 타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연예인들이 타투를 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패션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쉽게 타투를 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 그러나 타투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타투를 새기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를 새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 밖에 없습니다. 이중 일본에서는 얼마 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비의료인 타..

창작적 표현 복제, 실질적 유사성 등 충족시 '표절' “귀여운 뚜루루뚜루~바닷속 뚜루루뚜루~아기상어!” 동요 ‘상어가족’은 미국 구전동요의 재해석일까 ‘베이비샤크’(2011, 조니 온리)의 표절일까요. 상어가족은 2016년 1월 삼성출판사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의 어린이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브랜드 ‘핑크퐁’에서 만든 동요입니다. 상어가족은 원래 유아·어린이 층이 타깃이었지만 중독성 강한 후렴구로 인해 전 연령층을 사로잡으며 ‘메가 히트송’이 됐습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20억뷰를 돌파했으며 올해 1월에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에 진입해 4주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어가족으로 인해 스마트스터디의 매출 규모도 세 배 가량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심의 이면에는 저작권을 둘러싼 ..

'영업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상법은 이사에게 경쟁업종을 못하도록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속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해서 회사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만약 어느 기업의 이사가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원래 소속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또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에는 무형적 재산권인 '영업권'도 포함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지,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손실까지 배상하도록 해야할지를 다룬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 A씨는 스포츠용품 수출입업을 운영하는 B사에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법원 "일반인에게 큰 혼동 줄 가능성 낮아"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고 어느경우 무죄가 되는지. 최근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벌꿀이 빈혈 예방과 치료는 물론 간장병 치료에도 아주 좋다고 대대적으로 광고 했습니다.​ "빈혈에는 벌꿀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는데요. 다행히 2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C씨 광고에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이 광고가 일반인들에게 큰 혼동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약..

법원 "바뀐 약 복용 신체기능 악화...환자에게도 일부 책임" 얼마 전 환각 증상에 시달리던 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타미플로를 복용한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서 환각이나 환청 등의 부작용이 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됐던 건 타미플루 처방 당시 의사는 물론 약사에게서도 부작용 경고 등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이 의사와 약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논란이 됐죠. ​ 그런데 부작용 경고와 같은 복약지도가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약사가 다른 환자의 약봉지를 잘못 전달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명성의 손상" '샤넬 호프'나 '버버리 노래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 업소가 세계적 패션 브랜드인 '샤넬'(CHANEL)이나 '버버리'(BURBERRY)와 손잡고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상호를 함부로 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 상호를 함부로 무단 사용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버리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도 있어 같이 소개할까 합니다. ​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술집 '샤넬 비즈니스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샤넬 측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이미지와 가치가 손상됐다"며 A씨에게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