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못박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한 데 따른 후속 판결들입니다. 어떤 판결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 배모씨 등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에 약 3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30대였던 배씨의 아들은 지난 2014년 2월 운전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눈길에 미끄러진 게 화..

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때 회사 법인도 무조건 함께 형사처벌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의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면책사유를 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헌재는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이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 임직원 4명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노동조합법 제94조는 임직원이 노조 행위를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외에도 회사..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되어온 여성의 낙태는 66년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7)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2년 2개월만의 일입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권한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떠났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포항디지털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3년 입사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다 2017년 4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석가탄신일(3일 ..

'노브랜드'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마트가 출시한 'No Brand'가 상표로 인정 받고 일반인들에게 독자적인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어떤 근거로 인정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특허1부는 화장지 등을 판매하는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6년 'NO BRAND'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앞서 이마트가 등록한 'No Brand'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A사는 "'NO BRAND' 또는 'No Brand' 부분은 '상표를 붙이지 않고 포장비와 광고비 등의 원가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상품의 속성·특성을 직접 나타내는 상품의 성..

공무원으로 일한 지 16년 만에 임용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간 받은 급여도 몰수 당할까요? A씨는 특별채용을 통해 1991년 모 지방보훈청의 기능직사무보조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6개월의 시보 생활을 거쳐 정규 임용됐고 이후 16년간을 공무원으로 일했는데요. ​ 공무원생활 17년째가 되는 지난 2007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듣습니다. 임용 무효 판정이 떨어진 건데요. ​ 당시 해당 지방보훈청은 제보를 받고 A씨의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A씨가 채용시 제출했던 한글타자 자격증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미 임용돼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A씨처럼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에게도..

A씨는 쌍꺼풀 성형과 함께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안과전문의 B씨의 병원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상담을 한 후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받기로 했는데요. ​ 얼마 지나 A씨는 이마주름제거 수술도 받고자 B씨의 병원을 다시 찾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새로운 방식의 수술을 제안하는데요. 이마에 다른 물질이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주름살선을 미세하게 절개했다가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 하지만 수술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른 짝눈이 돼버렸습니다. 눈밑 ..

중단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 한정 그 외 의료계약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김 할머니는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할 뿐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1심 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했지만 병원 측이 항소했고 1년 여의 재판 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이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제대로 휴식 못 취해 피로 누적”… 업무상 재해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온라인 종합미디어 회사인 C사 시스템총괄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회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스템 및 네트워..

법원 "업무상 과로, 질병과 연관관계 있다"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6개월 간격으로 경험도 없는 보직 3차례 이동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A씨는 1979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2013년 7월~2015년 1월까지 계약관리본부 팀장으로,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사업관리본부 팀장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1년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보직 이동을 했습니다. A씨는 종전까지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