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상 진료 업무 보조적 성격" 병원 손 들어줘 한 의사가 전공의 시절 당직비 수당 차액을 놓고 대학병원에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의사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 지급되어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제된 당직근무가 보조적 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어 통상적인 근로와 동일시 하기가 어렵고, 그 업무시간도 명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어서 의사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ㄱ병원에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A씨는 전공의로 인턴을 거쳐 정형외과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했습니다. ㄱ병원은 A씨를 비롯한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A씨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

법률톡톡-스타트업 벤처의 인사노무관리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0002986

대법원 "제반 정황에 근거해 판단...근로기준법 위반 단정해선 안 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과 관련해 해석 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후 민사상 지급책임이 나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택시회사 대표 조모씨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인 5615원 등 4차례에 걸쳐 2만2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매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조씨는 상고했고, 대..

법률톡톡 - 세상에 가족같은 회사는 없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03005066

근로기준법상 1주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3조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 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를 하면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주말을 1주에 넣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1주를 주말을 제외한 5..

정규직 전환 기대할 정당한 근거 있다면 '부당해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를 담아 비정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사용자측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줬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한 비영리 재단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먼저 계약기간이 끝난 근로자들 중 퇴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재단 측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언급했기 때문에 A씨는 자신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인사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받았..

사용자, 방어적 성격으로서의 직장폐쇄만 가능 근로자의 쟁위행위 등에 맞서 사용자는 방어적 성격의 직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폐쇄 조치가 과도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13다101425)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장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직장폐쇄 기간 중 조합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점 ▲조합원들이 제출한 자필 ‘근..

이메일 해고 통보 유효할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직원 해고 시 통지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서면이란 글자가 적혀 있는 종이 서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서면 아닌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한다면 이 경우는 적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B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B사로부터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메일로 '징계결과통보서'를 보내 해고를 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출산전후휴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명 출산휴가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즘 같은 맞벌이,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보장받도록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쌍둥이일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세쌍둥이 등의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

근로기준법 위반 퇴사를 '휴직기간이 끝나고 10일이 지나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 한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조치 했더라도 휴직 후 한 달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ㄱ씨는 운행 업무를 끝내고 자정이 넘어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ㄱ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병가를 냈고 회사는 세 번에 걸쳐 휴직했습니다. ㄱ씨는 회사로부터 정해진 날까지 근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 관계가 끝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한 달간 휴직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ㄱ씨의 요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