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논란, 쟁점은? 과거 조직폭력배 검거 TV뉴스 기억 나시나요. 문신으로 상반신을 가득 덮은 조직원들이 줄줄이 서 있었지요. 이런 문신, 타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연예인들이 타투를 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패션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쉽게 타투를 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 그러나 타투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타투를 새기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를 새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 밖에 없습니다. 이중 일본에서는 얼마 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비의료인 타..

불법문신 시술 처벌은? 암흑적으로 무면허 시술이 행해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문신을 하는 곳이나 그곳의 시설기구들이 깨끗하게 소독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감염증 등의 우려가 많은데요.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불법문신 시술을 한 여성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안을 보면 의사 면허가 없는 20대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에게 28만원을 받고 쇄골 부분에 라틴 글자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해 이때까지 총 약 130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했습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ㄴ씨도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에게 15만원을 받고 손님의 팔에 그림을 새겨 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