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시 새로운 '관념' 담아야서울 압구정에 ‘조선떡볶이’라는 유명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최근 ‘나는 조선의 떡뽁이다!’라는 상호를 신청한 업체가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선’과 ‘떡볶이’라는 공통된 문구를 포함해도 수요자에게 다르게 인식 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서비스표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A씨는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문구의 서비스표를 서비스업 중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오씨가 출원신청한 서비스표가 '조선떡볶이'와 유사한데다 지정서비스업도 동일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이에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나는 조선의 떡..

OOO 킨텍스점 표시, 서비스표권 침해 아냐 서비스표는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라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입니다.최근 킨텍스 인근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등이 자신들의 명칭을 'OOO 킨텍스점'이라고 표시한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변 랜드마크를 이용한 서비스표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킨텍스는 2008~2010년 인근 백화점 등과 ‘킨텍스’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에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 등에 별도의 사용료 없이 서비스표 사용권을 부여하되, 법률·공공행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술적 표장은 독점적 권리 어려워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가리킵니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시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유사 프랜차이즈와 구별이 되지 않을뿐더러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 힘들게 쌓아올린 인지도를 유사 상표를 이용한 후발 주자에게 그대로 넘겨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최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던 두 업체의 희비가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짝태&노가리’는 상표 등록이 불가하고 ‘짝태&왕노가리’는 상표 등록을 한 사연입니다. 실내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짝태&노가리’는 연탄모양의 그림과 결합한 ‘짝태&노가리’ 상표..

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사업계획 수정 필요중국이 1993년 제정된 ‘반(反)부정당경쟁법’을 24년 만에 개정합니다. 중국의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은 2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내 개정과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이번 법 개정은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수출 39%, 수입 18% 에 달합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내수 시장을 넘어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다 보면 자연스레 중국을 시장으로 고려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이미 중국에 진출해있거나 중국에 수출 중인 기업이라면 중국의 법령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 봐할 부분은..

유사 상표 가처분 신청시 가맹계약 종료 된 후 예전 상표를 표시하는 ‘(구)’를 붙여 예전상표를 조그맣게 간판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가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기존 고객 감소나 인지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자를 붙였으니 다른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보쌈 프랜차이즈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구B보쌈’이라는 상표를 ‘원조 B보쌈·족발'이라는 자신의 상표 옆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법원에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됩니다. 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