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헌재의 판단을 살펴볼까요. 헌재는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와 제44조 4호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동부지법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9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벌..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청법을 위반한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 최초의 판결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가상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교복을 입은 여성 아동·청소년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

만능할인쿠폰으로 불리지만'사기죄', '공문서위변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다양합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음식점이나 의류점은 물론 영화관, 놀이공원 등에서도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수험표를 '만능 할인쿠폰'으로 불르기도 하는데요. 이에 수험표를 사고파는 일도 빈번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만에 250개가 넘는 수험표 판매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수험생 할인을 받기 위해 수험표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수험표를 돈을 받고 팔겠다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난 거죠. 이처럼 일반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수능 수험표로 수험생 할인 혜택을 받는 것에 ..

법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 1억 300만원"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출장 투약까지 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을 책임자가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 인데요. 당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이 선고한 처벌 수위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ㄱ성형외과 마케팅 이사 A(44)씨는 올 3월 ㄱ성형외과를 찾은 B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B씨의 내원 목적이 미용시술이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B씨가 3~4년 전부터 프로포폴에 중독돼 강남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을 전전하며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병원 진료기록부나 마약류관..

대법원, 1-2심 무죄 결과 뒤집고 파기 환송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에는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34)씨는 2016년 6월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A저축은행에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B저축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이후 진행된 A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중인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다"고 대답했고 심사를 통과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대출 6개월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존 채무를 포함한 1억1500여만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후 이 같은 ..

법원, 수사기관 형사 의견 "민사에서 증명력 인정할 수 없다"그동안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온 의견은 관련 민사 재판에서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인정돼 왔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의견 표시 내용대로 요증사실(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 증명됐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서울 서초구의 A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B건물 뒤편 천막에서 발생한 불이 번져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A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사인 흥국화재는 보험금 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인근에 있는 C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장모 씨를 지목해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화재원인을 조사한 ..

대법원 "약사법 위반, 사기죄 적용...면허 대여는 아니다"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약국을 열었으나 중간에 일반인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을 받으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약국을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약사는 2008년 부산의 모 지역에 약국을 개설했으나 경영이 여의치 않자 2010년 일반인 B씨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약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약국 전반의 운영을 맡았으나, 의약품 조제와 판매 등 약사 업무는 전적으로 A씨가 전담했습니다. 그러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B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해 같은 방법으로 약국..

56억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들...대법원 '벌금형' 확정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특검까지 출범하는 등 요란하죠. 그런데 혹시 '파마킹' 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역대 최고액인 56억원 리베이트 사건의 주인공인 제약회사 인데요. 최근 대법원이 파마킹 사건과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확정 했습니다. 1,2심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에 관심이 큰 만큼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 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 원을 선고..

표장 사용 금지 소송...희석행위 여부 따져 "뉴욕에 티파니가 있듯이 명동에는..." 광고문구가 결정적 증거 세계적인 명품 액세서리 브랜드 '티파니'와 서울 명동의 대형 쇼핑몰 '하이티파니'(현 하이해리엇)가 법정에서 맞붙었습니다. 티파니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이름으로 티파니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표장사용금지'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서울의 하이티파니 쇼핑몰은 1심에서 패했고, 판결을 받아들여 쇼핑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새로 지은 쇼핑몰 이름이 지금의 하이해리엇입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티파니는 '하이(Hi)'라는 단어만 덧붙인 한국의 대형 쇼핑몰에 가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1985년부터 한국에 진출한 티파니에는 "이 쇼핑몰이 티파니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