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해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국민 간식이라고도 불리는 떡볶이를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아이들도 한 손에는 떡볶이를 다른 한 손에는 물을 잡고 마시며 먹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음식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요즘에는 떡볶이가 고추장으로 만들어진 새빨간 떡볶이 말고도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 떡볶이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일은 떡볶이 식재료 사용으로 인해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본사에서 가맹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지역에 자리잡은 A식당은 유명한 떡볶이 맛집으로 전국 단위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같은 가맹점인데도 불..

프랜차이즈법률변호사 가맹사업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광고비 정산금에 대해 청구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송비용의 전액 부담은 물론, 청구한 정산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공정위에서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프랜차이즈법률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A사는 자사의 ㄱ편의점 가맹점주와 매출 이익 분배를 35:65 비율로 하기로 가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담배광고물을 편의점에 설치해주면서 담배회사가 A사에게 광고물 설치에 대한 대가로 광고비를 내야 했는데요. A사는 담배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매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비율에 맞추어 가맹점주와 나눴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보의 서면제공의무,제대로 숙지하거나 전문변호사와 상담은 필수헤럴드경제 [04월 03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법 분야는 가맹점의 실제 운영현황과 관련 법률에 정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라 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분쟁에 대해 정보의 서면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가맹사업분쟁 동의 없이 프랜차이즈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가맹점마다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TV를 키면 화면 속에 나오는 것부터 길거리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던가 SNS를 통해 소셜 이벤트를 열기도 하는데요. 중독성 강한 CM송을 만들어 라디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은 따로 광고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지도가 생성된 브랜드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가맹업자와 가맹본사간에 판촉비용으로 일어난 가맹사업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지역에서 10년간 인지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의 체인점을 운영해왔습니다. A사는 치킨을 튀기는 기름을 콩기름을 사용하다가 고급 올리브유로 ..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 양도자가 커피 한 잔을 하러 외출을 하더라도 들어간 커피숍이 프랜차이즈인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프랜차이즈 업체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외식업체가 주를 이룬다고 할 만큼 많이 분포해 있는데요. 업체가 많이 생기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분쟁도 함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금일은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창업 컨설팅을 돕는 ㄴ씨의 소개로 2012년 ㄴ씨가 운영하던 커피프랜차이즈를 권리금 7800만원에 인수하였는데요. 이 프랜차이즈는 ㄴ씨가 1년 전 권리금 1억4000만원에 양수해 영업하던 가게였습니다. ㄴ씨는 가게를 매물로 넘기기 위해 창업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청하며 ㄴ씨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