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전 고문 측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 금액과 자녀 면접교섭 횟수를 1심보다 늘렸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 늘어난 셈입니다. 임 전 고문의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 3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 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됐..

2차 납세의무자에 과세 처분은 무효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했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다음 이후 해당 법인의 주주 등 2차 납세의무자에게 대납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 등 B사 주주 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사의 주주인 A씨 등은 B사가 2017년 11월 6억4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 등은 "서울시가 B사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우리에게 과세처분을 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항의 글 올린 청취자의 개인정보 확인한 방송작가의 사연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방송국 작가 A씨는 2017년 2월 과거 경품에 당첨된 B씨가 프로그램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등에 지속적으로 A씨에 대한 항의글을 게시하자 이를 중단하는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하고 방송사 DB에 있던 B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 자신의 변호사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를 ..

야간에 길가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취지는 “점등하고 공간 확보 후 주차했으면 필요 조치 가능” 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1년 10월 일몰시간 이후 전북 진안군 국도 편도 1차로에서 전선 지중화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타고 온 작업차량은 차폭등과 미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고, 차량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을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준모(42·사법연수원 38기)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가상화폐의 본질이나 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을 떠나 가상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조사관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가상화폐를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가상화폐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공개되는 공개키(public key)에 기반해 보..

감사원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의료기기 스타트업 임원들에게 검찰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기연구원(KERI·전기연) 전 원장 A씨와 연구원 B·C씨를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B씨 등 연구원들이 겸업 승인을 받고 휴직해 의료기기 벤처업체인 D사를 창업한 뒤 전기연의 예산과 인력을 편취해 D사를 운영하는데 이용, 전기연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도 이들의 행위에 동조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함께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0월 B씨와 C씨는 휴직을 하고 D사를 창업한 뒤 전기연과 복강경 상용화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관한 협..

유튜버 ‘ㄱ’씨가 트랜스젠더 BJ ‘ㄴ’의 과거 성매매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 폭로 당시 이를 부인하던 ㄴ씨도 결국 성매매를 인정했는데요. ㄱ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ㄴ 불법 성매매 과거. 4년동안 불법행위 한 사건 총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서 ㄱ는 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ㄴ가 이를 부인하자 ㄱ는 증거영상을 추가 공개하며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ㄴ가 과거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수술하기 전 몸으로 하는 일을 했다’고 발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거듭 확산되자 ㄴ는 결국 과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ㄱ가 없는 내용을 지어낸 것도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파성 높은 '사이..

한창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최 모군. ​ 수시전형에 필요한 외국어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시험 3일전부터 소위 '막판 스퍼트'를 위해 편의점에서 □□사의 카페인 음료를 사서 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겨 A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데요. ​ 최군은 "이 일로 시험에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제조사 측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사 측은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에 잘못이 없어 배상 근거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병원비 35만원을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 당시 A병원 응급실 기록에 따르면 최군의 증상은 '급성 카페인 중독'이었습니다. 또 간 기능수치 증가에 대한 재검..

반품된 찐문어를 냉동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일까요? 보관 행위가 재판매할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대법원은 반품된 찐문어를 판매하지 않고 냉동보관만 했더라도 재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 경기 파주 소재 수산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3월 제조·가공한 찐문어 381.8㎏ 상당을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1심 법원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A씨는 "반품된 찐문어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은 있..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의 국내 초청경기에 간판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장하면서 후폭풍기 거셉니다. 축구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인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쟁점을 꼽아 봤습니다.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입장권을 구입했던 축구팬들은 경기 주최사 '더 페스타'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나설 전망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29일 오전 기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당시 관중이 6만5000여명이었던 점으로 미뤄 보면 소송 참여인단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 페스타는 이번 친선전을 축구팬들에게 홍보하며 티켓판매 수익을 얻었고, 흥행을 위해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이 약속을 전면으로 내세워 고액으로 티켓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