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6. 23:4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작년보다 가맹거래 사건 분쟁 52% 증가올해 들어 프랜차이즈 ‘갑질’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피자가맹점 A사가 가맹점주 업무방해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들의 상당수는 퇴직 후 알토란 같은 퇴직금을 모아 가맹점을 차리는데 이마저도 갑질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늘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 처리한 가맹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1년 전보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년 전(971건)보다 28건 증가했습니다.가맹사업거래는 같은 기간 52% 늘어난 356건을 기록하며 큰 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박을 칠 수 있다며 점주를 유혹하는 허위·과장 정보..
2017. 5. 31. 14:58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주민등록변경으로 인한 반복 피해 예방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한 번 유출된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모든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생년월일과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한 다른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판결문 등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의 생명‧신체 ..
2017. 5. 14. 07:00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수익률 변동 심해 안정자산으로 보긴 힘들어 오늘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 받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가상화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릅니다. 장부를 개인들이 공유해 기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입니다. 은행이 아닌 '거래소'를 통해 판매와 구입이 이뤄진다는 것도 특징입니다.수익률은 폭발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280% 상승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의 종류는 700종이 넘지만 지난해 기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80% 이상일 정도로 비트코인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6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 화폐로 인정한 적..
2017. 5. 10. 06:00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정당 지원을 위한 기탁금제도정치 후원 제도 두 번째 기탁금입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후원금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후원금이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탁금은 정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탁금 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기탁자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제외)에 기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
2017. 5. 9. 20:45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특정 정치인 후원할 땐 후원금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를 6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 당비나. 후원금다. 기탁금라. 보조금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중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후원금과 기탁금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우선 후원금입니다.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앞서 설명한대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2017. 5. 8. 20:40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정치자금법 유의사항 다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는지요. 대선을 맞아 정치자금법과 정치 후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정치는 돈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정당의 운영이나 선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책이나 인물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유세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상대적으로 자신을 알려 지지를 얻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의 확보가 정치의 목숨줄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겐 정당과 후보에 대한 후원이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치자금의 후원이 불투명하게 이뤄진다면 정경유착 등의 폐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그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정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