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에게 더 많은 몫을...해외 사업자에 유리하단 비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음원 창작자의 수익 배분을 현행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되고 음원 사업자의 '묶음 할인' 요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7년 대중음악과 관련된 서울지역 예술인 440명의 연간 소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의 한달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82%가 순수 창작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워 다른 경제활동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원 유통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월정액 스트..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승인...근접 출점 제한 18년만에 부활 앞으로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는 편의점'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것인데요. 이로써 1994년 시행돼 2000년 폐기된 편의점 출점 제한이 18년만에 부활했습니다. 근거는 '담배사업법'인데요, 업계는 편의점 외 치킨집 등 자영업 전반으로 근접출점 제한이 확대되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 자율규약에는 GS25와 CU,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총 6개 편의점 브랜드가 참여하는데요. 이 규약이 본격 시행되면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여개)가 출점 제한 영향권에 든다고 합니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역이 자율규약의 시행구역이 ..

나태해지면 변상, 메뉴 줄여 매출 감소하면 책임?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홍은동 시장 편에 각서가 등장합니다. 돈가스집과 홍탁집에서 쓴 것인데요. 돈가스집에서는 백종원의 각서가, 홍탁집에서는 해당 가게 사장의 각서가 각각 걸렸습니다. 돈가스집 각서에는 "본인(백종원)의 의견으로 메뉴를 3개로 줄였다.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다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백종원의 약속을 담았습니다. 반면 홍탁집 각서는 "1년 안에 나태해질 경우 백종원 대표가 가게를 위해 지불한 비용의 5배의 금액을 변상한다"는 해당 가게 주인장의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각서들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민법에 비춰 살펴보겠습니다. 각서는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당..

법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 인기 막걸리 제품 가운데 하나인 '지평막걸리'의 '지평'은 지명이긴 하지만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지평주조가 생산하는 특정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하고 있어 상표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은 주류업자 A씨가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과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지평주조가 막걸리 상표로 등록한 '지평'이 자신이 판매하는 막걸리 '지평선', '원지평'과 유사한 데다 '지평'이라는 이름은 지리적 명칭이자 산지표시에 불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지평'이라는 상표등록의 무효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표..

법원 "합리적인 경영 판단...법인에서 상표 창작 근거 없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

독방에 대기 시키고 CCTV로 감시 주장범법 행위 가능성 높아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인 ‘뚜레쥬르’의 협력업체가 제빵사를 한 달 넘게 ‘독방 사무실’에 대기시키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뚜레쥬르의 또다른 협력업체들도 시간외 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의 강도높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은 최근 “뚜레쥬르가 제빵기사를 독방 사무실에 대기발령하고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전국 1100여개 매장에 제빵기사 등 1600여..

계약미갱신 통보 없으면 무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기감 만료를 한달 남기고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다면. 열심히 점포를 운영하돈 점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을텐데요. 더욱이 점주가 몇달 전부터 계약 갱신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본부 측에 전달했음에도 일언반구가 없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가 과연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일정 시점 이전까지 계약 미갱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이뤄집니다. 가맹계약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통지가 없었을 경우, 이전과 동..

가맹거래법 위반 논란, 형사 처벌은 힘들지만 민사는 가능 가맹점주들이 뿔 났습니다. 주먹밥 전문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의 이야기 입니다. 회사를 네네치킨에 매각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일명 '몰래 매각' 논란 때문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인이 바뀐 사실에 가맹점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점주들이 할 수 있는게 과연 뭐가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가맹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회사를 매각하면서 점주들에게 일말의 공지가 없었다는 건 완전히 점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본사 측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위약금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맹..

법원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 "최저 수익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주로 쓰는 문구 입니다. 그런데 최근 근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가맹점에 약속한 것은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커피 체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B씨가 2017년 2월 서울에 가맹점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가게 오픈 이후 최초 5개월간 총 순수익이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

'노키즈존' 출현 배경에 법원 손해배상 판결...인권위 "노키즈존 안 된다" 권고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입니다. 맘카페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 탓에 발생한 사고들이 자주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거나 기사화되면서 공공장소에 아이를 데려가는 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소재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아이들로 인해 생긴 사고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인데요.식당 안에서 아이들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해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됐을 경우 법원은 대체로 식당에도 일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게에 들어온 만큼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아이들과 관련한 문제를 경험했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