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7. 08:55 프랜차이즈
법원 "사기혐의 유죄, 징역 1년 실형" 장사가 잘 안 되는 치킨집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최근 법원이 이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구모(59) 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씨는 2016년 2월께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모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씨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한씨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
2018. 5. 14. 08:50 프랜차이즈
검찰 "회사 아닌 개인 명의로 상표 수수료 챙겨"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검찰 ..
2018. 4. 16. 00:15 프랜차이즈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문제 지적 이어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경우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다는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고,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 추석을 앞둔 늦은 밤 테이블의 손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님 중 한 명이 자신은 미성년자라며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주민증을 철저하게 확인했으나 한순간에 숨어든 미성년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끝내 신고를 했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협박한 미성년자는 그날로 훈방됐습니다. 주점 주인은 피..
2017. 12. 2. 19:26 프랜차이즈
법원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안 돼...배상 책임 인정" 매출액을 부풀리는 편법으로 가맹점을 끌어모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습니다. 본사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 들었습니다.그러나 본사의 설명에 못 미치는 매출이 나왔고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에 6000만∼1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0년 2월 커피프랜차이즈 ㄱ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ㅅ씨. ㅅ씨는 6억500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한 뒤 같은 해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1, 2층에 점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개업 후 6개월간 실제 매출액은 36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10..
2017. 10. 10. 09:55 프랜차이즈
결국 치킨집, 점포양수도시에 경업금지는 과연? 권리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주고 근처에 새로 치킨집을 차린 사업자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다소 생소한 경업(競業, 경쟁 업종 하는 것)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2015년 5월 ㄱ씨는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권 분석을 거듭했습니다. 괜찮은 점포를 발견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순조롭게 끝내고 영업주 ㄴ씨와 계약도 마쳤습니다. 기존 주방 설비와 배달용 오토바이 3대 등을 권리금 70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종업원들도 그대로 고용해 일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ㄱ씨는 바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장사했습니다. 월매출이 4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행..
2017. 8. 3. 23:51 프랜차이즈
[단독]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전 가맹점주 "재료발주 강요·상권 쪼개기" 주장제너시스 비비큐(BBQ)가 그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재료 발주 강요, 상권 말바꾸기 등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비큐(BBQ)는 며칠 전 로열티 제도 등을 담은 상생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비비큐(BBQ) 가맹점 전 점주 A씨는 3일 본지와 통화하면서 “(가맹점 운영 당시) 발주를 필요 이상으로 해야 하는 본사 강요가 있었다”며 “계약할 때 약속한 상권이 바뀌면서 큰 손해를 봐야 했다”고 말했다.A씨에 따르면 비비큐(BBQ)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등 필수구매 품목을 필요 이상으로 더 발주하라고 강요했다. A씨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 주문할 때 얼마 예상을 하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주문을 ..
2017. 7. 14. 23:44 프랜차이즈
양도와 청산의 차이 음식점 동업관계를정리한 사람이 해당 음식점 근처에서 유사한 상호를 걸고 음식점을 차려도 될까요? 경업금지 의무에 관한 판결입니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광주에서 족발집을 동업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년 뒤 두 사람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A씨가 1억5000만원에 족발집을 이전받기로 합니다. 이후 A씨는 상호에 신(辛) 자를 붙여서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B씨가 2016년 인근에서 비슷한 상호로 족발집을 개업합니다. 이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A씨는 B씨의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A씨가 든 근거는 상법 제 41조 제1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광역..
2017. 7. 7. 17:52 프랜차이즈
헬스장 목욕시설도 목욕탕으로 볼 수 있어 헬스장, 특히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경우 샤워장 사우나 등이 딸려 있는 것이 요즘 일반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는 ‘목욕장업’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헬스장 목욕시설과 사우나도 신고의무가 있는것일까요. A씨는 체력단련장업(이하 헬스장 면적: 351㎡)을 운영했습니다.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 목욕⋅발한 관련 시설(면적: 220㎡, 남성용: 욕탕 3개, 발한실 2개, 여성용: 욕탕 2개, 발한실 2개)을 설치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옥외 광고를 했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들에게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했습니다.대법원은 목욕 관련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고객유치를 ..
2017. 7. 5. 21:09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주의할 점공정거래위원회가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릴라 식품이 문제가 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등입니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릴라밥집의 예상 매출액이 월 3천만원 가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인 193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공정위는 릴라..
2017. 6. 22. 23:35 프랜차이즈
기술적 표장은 독점적 권리 어려워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가리킵니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시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유사 프랜차이즈와 구별이 되지 않을뿐더러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 힘들게 쌓아올린 인지도를 유사 상표를 이용한 후발 주자에게 그대로 넘겨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최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던 두 업체의 희비가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짝태&노가리’는 상표 등록이 불가하고 ‘짝태&왕노가리’는 상표 등록을 한 사연입니다. 실내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짝태&노가리’는 연탄모양의 그림과 결합한 ‘짝태&노가리’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