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규정, 영농조합에도 적용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법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민법 규정이 영농조합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인데요. 엇갈린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최근 대법원은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모씨가 "2100여만원을 달라"며 A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A영농조합에 계란을 공급했는데 대금 가운데 2100여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씨는 A영농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3..

다방면으로 적극 참여 필요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참여방법과 구매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절차는 총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구매 수요의 발생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할당하는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은 위의 내용을 담은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건네주게 됩니다.(각 단계별 시기는 이전 포스팅 참고) 2. 구매 대상 품목확인 공공기관의 구매 대상 품목확인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화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입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상품 소개 사이트(www.e-store365.or.kr)에 접속해 구매계획과 부합하는 제품이나 해당 분야의 사회적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

판로개척 돕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사회적 기업의 난관 중 하나가 판로 개척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자본의 규모가 비교적 적어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기 쉬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판로 확장에 실패하면 이는 곧 경영상 적자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근거로 각종 세제햬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판로 확보를 돕는 제도인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 내에서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공공기관의 정의는 글 하단 참조) 그 근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으로 해당 법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나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장차 법이 정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요건을 보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류 예비사회적기업은 크게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서울시, 제주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가 그 사례가..

사회적 기업 인증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은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규모가 대부분 중소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한정지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여야 중소기업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매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해당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의 규모가 업종에 따라 400억 이하부터 1500억 원 사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복 제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여야 하구요,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1,000억 이하여야 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평균매출액이 400억 이하여야 중소기업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5천..

사회적 기업, 이윤과 사회적 서비스를 동시에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일반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고 영국에는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일까요?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에는 요쿠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