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구매절차

고한경변호사 스타트업 벤처 컨설팅
2017. 4. 6. 15:51
사회적 기업/공공구매

다방면으로 적극 참여 필요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참여방법과 구매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절차는 총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구매 수요의 발생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할당하는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은 위의 내용을 담은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건네주게 됩니다.(각 단계별 시기는 이전 포스팅 참고)

2. 구매 대상 품목확인

공공기관의 구매 대상 품목확인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화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입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상품 소개 사이트(www.e-store365.or.kr)에 접속해 구매계획과 부합하는 제품이나 해당 분야의 사회적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 보자면 온라인 e-store365에 자사의 제품을 등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대상 리스트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스토어365 홈페이지>

오프라인 매장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2년부터 '스토어 36.5라는 이름으로 전국 40여개소의 사회적 기업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로 확보와 제품 홍보 등의 기대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독매장으로는 노원, 은평, 제주, 울산, 천안, 마산, 오이도, 송점, 연남, 대구시청, 부산대, 정왕점 등이 있습니다. 숍인숍 형식의 매장으론 광주, 안국, 미아, 이매, 상현, 야탑, 청주, 의왕, 전주, 영통, 상당, 도곡, 남동, 목동, 논현, 죽전, 삼청, 북가좌, 신정, 분당, 동백, 탄방, 광양, 안중, 이충, 소사, 연성, 춘천, 동해, 하안점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공구매지원센터(1566-5365)’를 통해 구매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셔야겠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보자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공공구매지원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에 회사 정보와 회사 제품을 등록·홍보한 뒤 기관의 니즈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충족될 때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3. 구매방법 결정

구매방법은 직접구매 방식과 간접구매 방식이 있습니다.

(1)직접구매

직접구매란 해당 기관이 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 장터' 등을 활용해 자체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구매 물품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구 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조달청은 공공수요가 많은 제품을 조사하여 다수공급자제에 의해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업체 및 수요기관으로부터 다수공급자 물품을 신청 조사받습니다. 모집공고에 참여한 업체에게 해당물품에 대한 공고가 나오면 e-mail 등을 통해 통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수공급자 모집공고에 참여해 선정된다면 이 또한 공공기관의 발주를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간접구매

간접구매는 공공기관이 직접 용역 또는 물품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토록 계약조건에 등에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용역 업체와 사회적 기업 간 물품 구매계약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니 이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증빙자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당기관으로부터 추후 계약 수주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구매 단계

(1) 사회적기업 온라인 상품 소개 사이트 ‘e-store 36.5’(www.e-store365.or.kr) 제품정보에 소개된 구매정보를 이용하여 구매

(2) 오프라인 판매장 ‘스토어 36.5’(전국 41개소)에 문의하여 구매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수요빈도가 많은 상품을 조달청이 미리 계약하여 등록한 사이트) 내 사회적기업전용몰 활용 구매

살펴보신 것처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선 여러 기관과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입의 반대급부로 재화와 서비스 이외에도 상급기관의 평가점수를 기대하게 됩니다. 구비서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해당 거래가 사회적기업간의 거래로 인증받지 못할 위험성이 생기고 이는 결국 계약 결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해당 서류를 확실히 검토하시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