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요건(매출액, 자산총액, 기업구조)

사회적 기업 인증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은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규모가 대부분 중소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한정지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여야 중소기업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매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해당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의 규모가 업종에 따라 400억 이하부터 1500억 원 사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복 제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여야 하구요,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1,000억 이하여야 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평균매출액이 400억 이하여야 중소기업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집단기업에 속하는 회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사회적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해 사회적기업의 최다 출자자자가 되는 기업이 아니여야 합니다. 즉 중견 또는 대기업이 사회적기업의 최다 출자자가 된다면 중소기업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구조입니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의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즉,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인형태의 조직을 설립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와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의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6.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 해당)

위의 요건들을 충족시킨 후에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기업구조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