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30. 14:30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 경업금지의무를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초반 시장 진입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다수의 창업자들에게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잘 알려진 부분만 감안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가맹점계약을 할 때에는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시작과 과정, 계약이 끝나고 나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가게를 차리려다가 본사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기업형 한의원인 A한의원과 가맹점계약을 맺고 경기도 지역에서 ..
2016. 8. 25. 10:05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변호사 유리한 판결을 우리에게 잘 알려졌지만 회사 사정 등의 사유로 상호를 바꾸면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광고집행 등과 같은 수단으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포지셔닝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러한 상호변경은 장점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변경된 상호가 제대로 인지되지 않았다면 시장에 새롭게 자리잡기가 힘들 것이고, 오히려 그 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질 수도 있는 양면성을 띄게 되는데요. 브랜드 인지가 수월할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상호변경을 했을 때 본부와 사업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가맹사업법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금일은 가맹사업법변호사와 함께 편의점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업주 간에 빚어진 소송 사례를 살..
2016. 8. 22. 09:1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절차가 없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자녀의 학습능력이 선행학습을 바탕으로 하여 또래 아이보다 앞서가는 것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명문대 진학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 위치한 유명학원의 경우 수업이 끝나갈 시간이 되면 학원차량과 자녀를 데리러 온 부모들의 승용차로 혼잡해져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인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를 타고 가맹사업으로까지 번진 교육열풍은 다양한 교육전문 업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금일은 교육과 관련된 가맹사업에 대한 사례를 통해 가맹계약해지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영어교육전문회사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회사로고가 바뀌면서 ㄱ씨에게 간판을..
2016. 8. 18. 09:49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계약분쟁 가맹계약해지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 대부분이 외식업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풍성한 먹거리로 메뉴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고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가맹점사업자들은 수많은 경쟁사 가운데 자신들의 가게로 손님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텐데요. 특히나 이런 면에서 프랜차이즈는 별도의 광고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에서 진행한 광고에 대한 비용을 가맹사업자들의 동의도 없이 분담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가맹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음식 전문점 ㄱ사의 본사는 지상파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하면서 든 비용 가운데 일부를 가맹사에 분담시키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계약분..
2016. 8. 13. 09:30 프랜차이즈
가맹계약분쟁 프랜차이즈사업에 편의점은 일반 마트와는 다르게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최근 편의점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회사마다 경쟁력을 위해 편의점 자체에서 PB 상품을 출시하거나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증가한 만큼 가맹분쟁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케이스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사업 가맹계약을 맺을 때 사기를 당하게 된 가맹사업자와 본사간의 가맹계약분쟁 사례입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사는 직원 ㄱ씨로 하여금 가맹점 모집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직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ㄴ씨와 편의점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가맹비는 5천만 원대였지만 거기에 ..
2016. 8. 5. 13:34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분쟁 동의 없이 프랜차이즈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가맹점마다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TV를 키면 화면 속에 나오는 것부터 길거리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던가 SNS를 통해 소셜 이벤트를 열기도 하는데요. 중독성 강한 CM송을 만들어 라디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은 따로 광고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지도가 생성된 브랜드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가맹업자와 가맹본사간에 판촉비용으로 일어난 가맹사업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지역에서 10년간 인지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의 체인점을 운영해왔습니다. A사는 치킨을 튀기는 기름을 콩기름을 사용하다가 고급 올리브유로 ..
2016. 7. 28. 17:40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반환소송은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찾는 가게들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였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사업은 우리에게 프랜차이즈사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본부의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지원과 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가맹점의 브랜드 자체 효과와 고유의 정보가 담긴 노하우를 전수받아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일은 프랜차이즈가맹계약에서 빚어진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C씨와 학원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3개월 후에..
2016. 7. 26. 18:15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 양도자가 커피 한 잔을 하러 외출을 하더라도 들어간 커피숍이 프랜차이즈인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프랜차이즈 업체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외식업체가 주를 이룬다고 할 만큼 많이 분포해 있는데요. 업체가 많이 생기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분쟁도 함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금일은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창업 컨설팅을 돕는 ㄴ씨의 소개로 2012년 ㄴ씨가 운영하던 커피프랜차이즈를 권리금 7800만원에 인수하였는데요. 이 프랜차이즈는 ㄴ씨가 1년 전 권리금 1억4000만원에 양수해 영업하던 가게였습니다. ㄴ씨는 가게를 매물로 넘기기 위해 창업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청하며 ㄴ씨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