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스밥버거 몰래 매각, 점주들은 어쩌나

가맹거래법 위반 논란, 

형사 처벌은 힘들지만 민사는 가능

가맹점주들이 뿔 났습니다.

주먹밥 전문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의 이야기 입니다.

회사를 네네치킨에 매각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일명 '몰래 매각' 논란 때문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인이 바뀐 사실에 가맹점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점주들이 할 수 있는게 과연 뭐가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가맹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회사를 매각하면서 점주들에게 일말의 공지가 없었다는 건 완전히 점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본사 측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위약금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맹본부 측의 요청으로 포스(POS)기기를 교체하면서 40억원에 이르는 위약금 채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처리하지 않고 회사를 넘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맹점주들의 주장대로 공정위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책임자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노력,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긴다 하더라도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죠. 

앞서 한국피자헛 매각 때도 유사한 갈등이 빚어졌지만 가맹본부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한국피자헛은 국내 투자회사 오차드원에 매각됐습니다. 

정작 가맹점주들은 매각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사 측은 매각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 '왜곡'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회사는 매각됐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가맹점은 배제된 채 본사끼리 인수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는 주인이 바뀐 가맹본부와의 재계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가맹계약채결 때 가맹본사 양도양수 제한 조항을 명기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책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매각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면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사업자에게 손실이 입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봉구스밥버거는 2011년 노점상에서부터 출발해 한때 전국 가맹점 수가 1000여 개에 달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오세린 전 대표의 일탈행위가 불거지면서 사세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 전 대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영에서 물러났는데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들은 대표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로 회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영업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로 피해를 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 방안 입니다.

봉구스밥버거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 될 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