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CRAFT, TONG과 같은 쉬운 외국어로 조합된 단어들이 상표로 인정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특허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화제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특허법원은 외국에서 판매중인 페달크래프트(페달이 달린 카누·카약)를 국내로 수입·판매하려던 A씨가 'PEDALCRAFT'라는 상표를 국내에서 선점해 먼저 상표등록한 B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페달크래프트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던 A씨는 B씨가 'PEDALCRAFT'라는 상표를 등록해 놓은 사실을 알고 2017년 8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를 냈습니다. 'PEDALCRAFT'는 페달이 달린 보트(배)를 통칭하는 개념인데 B씨가 이를 상표로 ..

법원 "웹사이트 누적 방문객 100만명...저명성 확보" 2000년대 중반 유아동 도서 중 '개똥이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어린이 도서 출판사가 다른 도서 업체가 상표 '개똥이네'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재판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서출판 보리는 2001년 '개똥이', 2005년 '개똥이네놀이터'의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2001년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발간했고, 2005년 월간지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의 집'을 출간했습니다. 한편 다른 중고서적 전문 회사 '개똥이네'는 2010년 유아 도서 중고 사이트를 열었고, 전국 서점을 운영했습니다.또 다른 아동도서 전문 대여 회사 '리틀코리아'는 사이트 상단에 '개똥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