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73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 '서울법학' 논문 발표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책임제한'이란 피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감액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하대 로스쿨 장재형 초빙교수는 최근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서울법학에 게재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논문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계상한 후 과실상계, 손익상계의 법리로 산정·조정돼 최종적으로 실질적 손해액이 확정된다"면..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논란, 쟁점은? 과거 조직폭력배 검거 TV뉴스 기억 나시나요. 문신으로 상반신을 가득 덮은 조직원들이 줄줄이 서 있었지요. 이런 문신, 타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연예인들이 타투를 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패션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쉽게 타투를 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 그러나 타투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타투를 새기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를 새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 밖에 없습니다. 이중 일본에서는 얼마 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비의료인 타..

법원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품 투여량 결정... 의료과실 인정" “아파하세요?”“네 원장님. 엄청 아파합니다.” “무통(주사) 스타트하고 옥시(옥시토신·자궁수축 호르몬)도 스타트.”“아기 심박수 괜찮으면 옥시 스타트. 혼자 누워서 힘주는 연습하시도록 해주세요. 지금 누가 근무하세요? 커피 사다 줄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는 동안 의사는 병원에 없었고, 대신 간호사가 산모의 상황을 카톡으로 보고하면서, 의사는 처치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아기가 사망했고, 망아의 부모는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의료과실을 인정된다는 판결을 하였..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헌법소원심판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억울한 피의자는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을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채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간호사가 헌법재판소를 거쳐 그 억울함을 벗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간호사 김 씨는 음주 화물차 운전자의 피를 뽑은 뒤 1년이 넘도록 검찰청과 법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사고 혐의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되자 법정에서 채혈 측정 결과를 증언했던 김 씨를 상대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김 씨가 채혈할 당시 의사의 지시, 감독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지자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