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9. 09:2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다"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다른 브랜드에 무료 협찬 활동을 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7년 9월 김씨와 피팅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저작권료로 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두달 후 박씨는 "김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등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하루 한 장 우리 쇼핑몰 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글을 ..
2016. 8. 20. 09:3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경업금지의무 위반일까?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T분야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직율이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영업비밀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소속 직원이 그만두고 경쟁사로의 전직과 경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인지한 근로자가 동종 영업의 타사에 스카우트되거나,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여 동종 영업을 시작하는 일은 회사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비밀준수의무나 신의칙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게 됐다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학원을 내놓았고 이를 본 ㄴ씨가 권리금 4500만원에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