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성, 재해 인정의 키포인트 공무원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을 하던 중 빗물에 차가 미끄러져 마주오던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A씨가 근무지로 곧바로 출근하지 않고 정산적인 출근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했기에 공무상 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법원은 A씨 부부의 직장에 모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출근길 사고 산재 인정은? 경찰관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서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이와 관련된 판결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출근길 사고 산재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사안을 보면 ㄱ씨는 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며 평일에는 근처 관사에서 출퇴근을 했고 주말에는 자신의 집으로 퇴근했다가 월요일에 다시 출근하곤 했습니다. 일요일 자택에 있던 ㄱ씨는 그날 늦은 저녁 일찍 출근해서 처리할 일이 있다며 일찍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고 가던 길에 다음날 새벽 ㄱ씨는 가드레일에 차량을 들이받고 뒤에 오던 화물차량에 치여 즉사했습니다. ㄱ씨 부인 ㄴ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