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기관 형사 의견 "민사에서 증명력 인정할 수 없다"그동안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온 의견은 관련 민사 재판에서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인정돼 왔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의견 표시 내용대로 요증사실(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 증명됐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서울 서초구의 A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B건물 뒤편 천막에서 발생한 불이 번져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A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사인 흥국화재는 보험금 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인근에 있는 C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장모 씨를 지목해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화재원인을 조사한 ..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법원 "골프장 책임 없다" 판단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골프 라운딩이 쉽지 않지요. 최근 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적 있습니다. 이 때 골프장 측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파주시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습니다. 그는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부근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습니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현대해상이 A씨의 과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