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8. 10: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업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이런 기준하에서라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면담에 앞서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며, 거래처 이동시 발생하는 휴게시간 또한 직무 연속성..
2018. 3. 24. 15:1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 "근로 계약 취소는 가능...임금은 지급해야" 근로자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됐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할까 합니다. 2010년 6월 의류도소매업체인 A사에 채용돼 백화점 의류매장의 판매 매니저로 일한 이모씨. 그런데 이씨가 낸 이력서상의 근무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나 A사는 같은 해 9월 17일 이씨에게 그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씨와 회사는 법적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이씨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년 4월 퇴사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받지 못한 7개월치 임금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회사는 "우리가 피해자"라며 맞소송..
2017. 9. 22. 09:0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스타트업도 근로기준법 적용은 당연 "4명이서 만든 스타트업 여행사에 새로 합류 했었습니다. 인턴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입사 후 수습기간이라며 3개월을 정하더니 근로계약서는 작성도 안 합니다. 4대보험도 없고, 매일같이 야근 했지만 야근 수당도 당연히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더니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로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트업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