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개념 불분명...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논란도 주(週)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위반 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노동법 관련 규정의 용어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불명확한데다 노사의 견해차는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가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노동법 위반시 형사제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사나 행정적 제재로 노동문제 해결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업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이런 기준하에서라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면담에 앞서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며, 거래처 이동시 발생하는 휴게시간 또한 직무 연속성..

대법원 "제반 정황에 근거해 판단...근로기준법 위반 단정해선 안 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과 관련해 해석 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후 민사상 지급책임이 나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택시회사 대표 조모씨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인 5615원 등 4차례에 걸쳐 2만2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매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조씨는 상고했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