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키로 합의했다면 통상임금도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의한 시간 미달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 인데요. 어떤 판결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진 근로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한진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동조합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

법원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급여 신청권 두텁게 보호해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에만 신청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권은 사회적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가 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12월 노동청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휴직 급..

대법원 "퇴직 전 퇴직금 포기는 위법, 퇴직 후 포기 약정은 유효" 여기에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장기간 임금이 밀린 근로자는 퇴직 후 그동안 밀렸던 급료를 나눠 받으며 더 이상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퇴직금 청구권 포기가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김씨는 2003년 건축설계회사인 A사에 입사해 10년 후인 2013년 12월 퇴직했습니다. 김씨는 퇴직 후 약 10개월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A사로부터 1180만원을 받은 뒤 2014년 10월 '밀린 급료를 모두 받았으며 더 이상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 "퇴사 후 받은 돈은 퇴..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법하고 허용되는 포괄임금제라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포괄임금계약의 급여 구성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고, 고용당국에서 포괄임금제를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27000517

열정 페이 강요에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 스타트업, 벤처업계에서 쉽게 떠올리는 조건입니다. 아무래도 초기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재를 영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괜찮을까요? 최근 이러한 말로 직원을 고용하고도 8개월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벤처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부산에서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A(57) 씨. A 씨는 2015년 6월께 지인 소개로 일을 배우는 대신 임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B 씨를 고용해 3개월간 업무 보조 일을 시켰습니다. 생활고에 B 씨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퇴사 두 달 뒤 "당장 돈을 줄 형편이 안 되지만, 수익이 생기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재..

대법원 "근로 계약 취소는 가능...임금은 지급해야" 근로자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됐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할까 합니다. 2010년 6월 의류도소매업체인 A사에 채용돼 백화점 의류매장의 판매 매니저로 일한 이모씨. 그런데 이씨가 낸 이력서상의 근무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나 A사는 같은 해 9월 17일 이씨에게 그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씨와 회사는 법적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이씨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년 4월 퇴사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받지 못한 7개월치 임금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회사는 "우리가 피해자"라며 맞소송..

법률톡톡-스타트업 벤처의 인사노무관리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0002986

대법원 "제반 정황에 근거해 판단...근로기준법 위반 단정해선 안 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과 관련해 해석 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후 민사상 지급책임이 나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택시회사 대표 조모씨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인 5615원 등 4차례에 걸쳐 2만2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매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조씨는 상고했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