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리적인 경영 판단...법인에서 상표 창작 근거 없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

법원 "웹사이트 누적 방문객 100만명...저명성 확보" 2000년대 중반 유아동 도서 중 '개똥이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어린이 도서 출판사가 다른 도서 업체가 상표 '개똥이네'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재판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서출판 보리는 2001년 '개똥이', 2005년 '개똥이네놀이터'의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2001년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발간했고, 2005년 월간지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의 집'을 출간했습니다. 한편 다른 중고서적 전문 회사 '개똥이네'는 2010년 유아 도서 중고 사이트를 열었고, 전국 서점을 운영했습니다.또 다른 아동도서 전문 대여 회사 '리틀코리아'는 사이트 상단에 '개똥이네..

서울대 법학연구소"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세미나 디지털 플랫폼인 배달대행 앱 요즘 많이 이용하시죠. 전에는 중국집, 치킨집 등 가게 별로 배달원을 고용해 고정적인 시급과 함께 배달 건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배달업무를 전담했는데요. 배달대행 앱이 활성화 된 요즈음에는 배달원들이 직접 여러 식당의 음식 배달 건수를 받아 처리하고 돈을 법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자영업자와 같은 형태의 근로 형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세미나가 열려 소개할까 합니다.지난달 27일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도균)와 노동법연구회(회장 이철수)는 서울대 로스쿨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디지털 기술 발전과 노동법의 미래'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