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0. 14:55 소개/주목할 판결
글로벌 유명 의류브랜드 '챔피온' 짝퉁업자, 대법원서 '실형' 확정 글로벌 유명 의류 브랜드 '챔피온'의 위조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내다판 업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짝퉁' 제조용 공장 섭외를 도와준 단순 공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짝퉁'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올초까지 중국에서 직접 챔피온 짝퉁 의류 4만여점을 제조해 들여와 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상표법 위반 외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유죄로..
2019. 5. 27. 15:42 소개/주목할 판결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이 매년 2회에 걸쳐 받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남부발전에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남부발전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150%를 기본상여금으로 정해 연 2회 지급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기본상여금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상여금이 ..
2018. 12. 12. 15:4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무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체감되는 부담은 인건비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나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도 치열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통상 1일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이에 대법원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사업가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15년 7~12월 근로자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543원을, 2015년 1~12월까지 다른 근로자 C씨에게 역시 최저임금..
2018. 9. 28. 14:4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피해 근로자가 겪는 고통, 사용자 불이익 조치로 심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렵지 않게 겪거나 곁에서 마주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비해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문제가 심화된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김태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민사법학회가 발행한 민사법학에 게재한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논문에서 "피해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은 성희롱 사건 이후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로 심화·가중되는 측면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불이익..
2016. 9. 2. 13:22 소개/언론보도
벤처ㆍ스타트업 해외진출 시 법률적 조력 필수적한국경제TV [7월 7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변호사는 벤처ㆍ스타트업에게 대기업의 지원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공평하지 않은 계약으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벤처ㆍ스타트업 법률센터의 지원을 통해 회사의 설립, 동업, 영업비밀 침해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2016. 8. 24. 14:30 소개/언론보도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시작 전 사업 모델 적법성법률전문가 검토 받아야_기업법률자문 변호사머니S [9월 18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변호사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하기 전 반드시 탄탄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 형태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며 이때 법률 지식을 갖긴 사람의 도움을 받아 수정할 부분을 제시 받을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