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변호사와 가맹사업에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지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어느 한 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을 저지른 가맹본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벅찬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교육 관련 사이트 업체인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B사는 회사 수익이 안 좋아지자 매달 사용료를 내는 정회원 수가 기준치를 도달하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안 줄 수 있고 회원수를 얼마 이상을 늘리지 못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

‘부당한 거래거절’이란 여러가지 사정을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해야이코노믹리뷰 [1월 4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변호사는 부당한 거래거절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과 민사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