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6. 08:5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를 특정 사이트의 모든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미러링(mirroring)'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첫 번째로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금일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키'는 인터넷 유저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백과사전과 같은 사이트를 뜻합니다. 2007년부터 A위키를 운영해 온 ㄱ씨는 2012년 사이트명을 'B위키'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유저들이 특정 단어에 대한 글을 마음대로 쓰고 이미 올라온 내용도 수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이후 2009년 ㄴ씨는 A위키 게시물을 그대로 가져와 'A위키 미러'라는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