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대표 등 83명 불구속 기소 의약품계에 또 한차례 피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입니다. 검찰이 전국 100여개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로 A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A제약사 CSO대표 1명,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도매상 임직원 3명, 의사 101 등이 입건됐고, 그 중 8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약제 전문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A제약사, CSO, 도매상 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늘어 고한경 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공무원 또는 교수, 교직원과 접촉이 잦은 벤처ㆍ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 고한경 변호사는 이어 “관계부처 관련 공무원과 기업 운영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자칫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꼭 기업은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부모가 담임선생에게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후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을 경우 부정청탁으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기업을 운영하며 필요한 공무원 접촉으로 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 ...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