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1. 07:4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최근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dog bite)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유명 아이돌 가수의 반려견 프렌치 불독이 이웃을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서인지 반려견과 그 소유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물림을 당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더라도 반려견 소유주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반려견 소유주에게 아무런 조치나 제재를 가하지 않다보면 반려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성자(사진)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발행하는 법학논고에 게재한 '미국 동물법 발전현황과 시..
2019. 2. 21. 08:5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정보통신망법 위반, 1심-2심 엇갈린 판단 이름은 물론, 연락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기업의 실수로 온라인에 유출 됐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차장 A씨는 회사 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A씨는 회사 홈페이지 '사원 게시판' 코너에 엑셀 파일 하나를 올렸는데요. 이 파일에는 보험을 계약한 고객 135명의 이름, 연락처, 증권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깨알같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담긴 이 파일에 아무런 보안장치도 걸려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포털 검색에도 노출돼 보험계약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을 검색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험사 직원 A씨를 '정보통신망..
2018. 7. 30. 08:1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의료과실 인정, 신중히 투여할 책임 있어" 병원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적당한 마취제 투여량을 정하기 위해 환자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등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김씨(당시 72세)는 2013년 5월 7일경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인근 병원에서 복사뼈 골절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조선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달 21일에는 위장계통 출혈까지 우려되면서 병원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전 실시한 심전도 검사와 심초음파 검사에서는 김씨에게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수면 마취를..
2018. 3. 12. 09: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충분한 조치와 적절한 약물 투여...의료진도 예측 어려워 책임 없음" 환자가 스텐트 삽입술 이후 퇴원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도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상복부 통증과 호흡장애로 ㄱ씨는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 근위부가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항혈소판제 경구약 처방 및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키로 하고 28일 퇴원 조치 했습니다. 다음달 5일 병원을 다시 찾은 ㄱ씨는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