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 포함"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계약 갱신거절로 해고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부당해고기간도 법률상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황모씨는 2002년 11월 외환신용카드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외환은행은 2004년 3월 외환신용카드를 흡수하면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는데, 황씨는 외환은행과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외환은행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중 과거 1년간 종합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직원을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한 뒤 황씨에게 2007년 9월 30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황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원,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하다' 판단 회사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다닌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회사는 이들을 해고했으나 법원이 제지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종합물류기업인 H사는 2015년 3~5월 회사 전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택배센터장 A씨와 렌터카 영업소장 B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H사는 2015년 3~5월 회사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A씨와 B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7회에 걸쳐 사적으로 마사지 업소와 이용원 등 비정상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21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2012~2014년 직원회식 및 유관업체 접대를 명목으로 유흥업소인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