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torrent) 파일 8400여개를 공유한 노모(60)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토렌트 파일은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파일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트래커 주소 등을 포함하는 메타정보입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노씨는 2017년 11월 말부터 2018년 9월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토렌트모아 사이트 ‘일본 AV(HD)’ 게시판에 약 8400여개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청법을 위반한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 최초의 판결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가상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교복을 입은 여성 아동·청소년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음란물 공유정보가 담긴 토렌트(Torrent) 파일을 올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토렌트 파일은 영상물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긴 메타(meta) 파일이지만 이를 통해 쉽게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 콘텐츠 유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읽을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8402개의 음란물 영상 정보가 담긴 토렌트 파일을..

교수 "강제성 없었다" 주장...검찰 "불구속 기소" 유명 대학교수가 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수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반론을 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법리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유명 소설가이자 대학교수인 하 모 교수가 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하 교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하 교수가 지난 2015년 12월 동덕여대 제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 교수는 입맞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에 데려가 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1년 전 일을 폭로한 것이라고 부연했는데요. ​하 교수가..

법원 "강등시킨 징계 처분 정당"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징계에 회부됐고,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가능"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돼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게 주요 취지인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이모(55)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5차례 보냈습니다. 또 특정 신체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22회에 걸쳐 반복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

"피해 근로자가 겪는 고통, 사용자 불이익 조치로 심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렵지 않게 겪거나 곁에서 마주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비해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문제가 심화된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김태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민사법학회가 발행한 민사법학에 게재한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논문에서 "피해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은 성희롱 사건 이후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로 심화·가중되는 측면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불이익..

사업주의 지휘 감독 책임 중요해져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최근 법원이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커리 까페를 운영하는 ㄱ사에서 2015년 1월 판매보조 업무를 하던 A씨는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셨습니다. B씨는 "잠시 쉬었다 가자"며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했습니다. B씨는 같은 달 ㄱ사 본점 지하 공장 안에 있는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A씨를 뒤에서..

피해자 보호, 행위자에 대한 처분 의무 등 이행해야 최근 국내 종합가구 업체 한샘의 직장내 성범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신입 여직원에 대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벌어졌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교육팀장과 인사팀장이 각각 해당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2.3배 증가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