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등시킨 징계 처분 정당"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징계에 회부됐고,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가능"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돼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게 주요 취지인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이모(55)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5차례 보냈습니다. 또 특정 신체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22회에 걸쳐 반복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

"피해 근로자가 겪는 고통, 사용자 불이익 조치로 심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렵지 않게 겪거나 곁에서 마주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비해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문제가 심화된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김태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민사법학회가 발행한 민사법학에 게재한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논문에서 "피해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은 성희롱 사건 이후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로 심화·가중되는 측면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불이익..

사업주의 지휘 감독 책임 중요해져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최근 법원이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커리 까페를 운영하는 ㄱ사에서 2015년 1월 판매보조 업무를 하던 A씨는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셨습니다. B씨는 "잠시 쉬었다 가자"며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했습니다. B씨는 같은 달 ㄱ사 본점 지하 공장 안에 있는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A씨를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