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대표 등 83명 불구속 기소 의약품계에 또 한차례 피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입니다. 검찰이 전국 100여개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로 A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A제약사 CSO대표 1명,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도매상 임직원 3명, 의사 101 등이 입건됐고, 그 중 8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약제 전문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A제약사, CSO, 도매상 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

기업형사 횡령ㆍ배임 관련 법조계 판도 변화 숙지 필요해, 추가적 부담 낮추려면? 최근 리베이트를 횡령ㆍ배임죄로 판결한 최초 사건이 등장, 기업형사사건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D제약사 관련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최초로 연루 임직원 37명에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해 37명이 D사 소유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후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위반(횡령), 배임증재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09824&thread=10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