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인에게 큰 혼동 줄 가능성 낮아"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고 어느경우 무죄가 되는지. 최근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벌꿀이 빈혈 예방과 치료는 물론 간장병 치료에도 아주 좋다고 대대적으로 광고 했습니다.​ "빈혈에는 벌꿀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는데요. 다행히 2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C씨 광고에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이 광고가 일반인들에게 큰 혼동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약..

타미플루 부작용 고지 의무 촉구 목소리 높아져 지난 22일 부산에서는 여중생 A양(13)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독감을 심하게 앓던 A양은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부터 환청과 환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일파만파 커가고 있습니다. 약 자체의 부작용도 문제지만 부작용 가능성을 환자 측에 알리지 않은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인데요.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이 의료진에게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 A양의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타미플루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시판 중인 타미플루 치료제는 52개사 163개 품목에 달하는데요. 타미플루는..

유전자변형식품 정보 공개 식품의 생산성 및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새롭게 조작하고 변형시켜 만든 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하며, GMO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농작물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자변형식품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바로 예측하기 어려워 우리에게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 법원은 정부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수입한 업체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운동단체의 회원인 ㄱ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품목과 수입일자, 수량 정보, 업체명을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