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31. 09:0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규정 위반 사례를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선에 따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약사법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약품과 의료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약국의 관리의무와 관련된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만 하고,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땐 대신할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른 약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동업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약사인 ㄱ씨는 약 5개월간 약사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