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8. 23:31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수수료, 합의 시점 중요해 합의된 어드민피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던 1심을 뒤집은 것입니다. (어드민피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이전 포스팅으로) 유명 피자 프랜차인즈인 A사는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 습니다. 총매출에 0.3%였던 어드민피는 2012년 5월부터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가맹점주 측은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점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거래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