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위력 무죄로 업무방해죄는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인데요. 여기서 업무방해죄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 무형적 관계없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데요. 업무방해죄 위력에 미치지 않아 무죄를 판결 받은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보면 ㄱ씨 등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요건에 맞는 가맹점 100개 이상이 필요하자 서점과 여행사 총 24곳을 모아 상품권 상환 대금을 보내주고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 받는 한편, 환전이 되는 문화상품권을 게임..

업무방해죄 위력 1인시위를 형법 제314조 1항에 따르면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업무방해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유지하며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정규면허가 없다거나 보수를 받지 않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법상으로는 업무로서 취급하는데요. 형법 제314조 1항에 규정한 업무방해죄 위력에는 폭력•협박은 물론, 권력이나 지위 등을 남용하여 압력을 가하여 방해하면 본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1인시위를 한 자에게 업무방해죄 위력이 인정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ㄴ씨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업자 ㄷ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