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과 처벌은 대부분 회사에 입사하기 전 영업비밀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경쟁 업체로 이직을 했을 경우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 성립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라 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업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형량이 더 많은 편입니다. 경쟁사로 이직을 앞둔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면 이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되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

업무상배임 성립하려면? 업무상배임죄란, 형법 356조 2항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배임죄는 형법 355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지만,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분쟁이 일어났을 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쪽이 수월한데요. 금일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각하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업체 A사에서 일했던 직원 ㄱ씨는 동종업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에 A사는 ㄱ씨를 상대로 거래처 내역을 빼돌려..

영업비밀침해행위 업무상 배임죄로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작성하는 서류에서도 영업비밀 관련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영업비밀이란 공유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이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만이 갖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비밀침해를 보호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금일은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래 사례는 영업비밀 반출로 인한 분쟁입니다. ㄱ씨는 국내에 있는 유산균 제조 수출업체에서 상위권인 A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후 유산균 제조기술을 반출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