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인정 장해급여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부문에 높은 정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여 대부분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손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체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자주 나타남으로써 ‘골프엘보’ 등과 같이 스포츠용어를 결합한 의학용어도 있는데요. 과거에 발생한 부상이 계속된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법원에서 식당 주방에서 계속 해야만 하는 칼질로 손목 부상이 더 심해진 주방장에게 업무상재해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한 프랜차이즈 한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손목 관절에 염증이 생겨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병원에서 손목 신..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을 회식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숨진 직원에게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를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 아니라 교육이나 출장, 거래처접대 등도 포함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990년 은행 입사 아래 서울의 여러 지점을 거쳐 2013년부터 서울의 한 지점에서 금융센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고, 다음날 오전 의식불명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은 ..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현대 직장인들에게 회식자리는 근무시간의 연장이라고 할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암묵적인 강요가 따르는데요. 그런 분위기 탓인지 회식 자리에서도 성추행을 비롯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이 될까요? 실제로 회식에서 술에 잔뜩 취해 상사의 집으로 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게 된 ㄱ씨는 2013년부터 충남 천안에 위치한 역에서 일했습니다. 이 역의 근무형태 세 개조로 나뉘었고, ㄱ씨도 이 가운데 한 조에 속해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스트레스로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용자가 보상을 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업무상에 속하는 재해는 무엇이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게 된 직원에 대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인 A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사건 당일 평소처럼 정상출근을 하고 잠적한 상태로 오후 5시가 지날때 때까지 사내 직원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후 5시 10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