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전 고문 측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 금액과 자녀 면접교섭 횟수를 1심보다 늘렸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 늘어난 셈입니다. 임 전 고문의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 3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 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됐..

법원 "강등시킨 징계 처분 정당"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징계에 회부됐고,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