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과 처벌은 대부분 회사에 입사하기 전 영업비밀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경쟁 업체로 이직을 했을 경우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 성립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라 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업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형량이 더 많은 편입니다. 경쟁사로 이직을 앞둔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면 이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되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와 스승의 요리비법이나 비밀 레시피를 훔쳐 사용하는 등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 식당의 식재료를 납품하던 직원이 해당 식당의 요리법을 매수하여 가게를 차려 영업비밀침해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제조하는 배합 비율도 영업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997년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특허출원등록을 했습니다. ㄱ씨는 이 기술로 만든 과자를 시장에 선보이면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제조방법기술에 대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과자제조..

영업비밀 침해일까? 여자들에게 인기 종목인 필라테스는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면서 동시에 강화시키는 운동법으로 동양의 요가와 서양의 스트레칭을 조합한 운동인데요. 활동적인 스포츠의 성격과 달리 정신 수양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강습소에서 회원이었던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영업비밀보호제도에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낸 사례가 있는데요. 과연 원고의 주장대로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필라테스 강습 등과 관련된 영업을 시작한 A씨는 자신의 회원이었던 B씨가 같은 오피스텔의 위층에서 필라테스 강습소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B씨는 A씨 강습소에서 일했던 강사 등 직원들을 차례로 영입했습..

부정경쟁행위사례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하면 국내에 유명한 다른 사람의 상표와 상호 등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음으로써 올바른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사례로 일어난 분쟁을 통해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가 2년간 A사에게서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후 자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사 제품은 오리지널 전통적인 한복 형태를 조금 개량한 ..

영업비밀침해행위 업무상 배임죄로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작성하는 서류에서도 영업비밀 관련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영업비밀이란 공유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이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만이 갖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비밀침해를 보호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금일은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래 사례는 영업비밀 반출로 인한 분쟁입니다. ㄱ씨는 국내에 있는 유산균 제조 수출업체에서 상위권인 A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후 유산균 제조기술을 반출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