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7. 09:37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과중한 업무에 운동능력 향상 없이 완주...산재 인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달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각종 마라톤 대회도 열리는데요. 지난 9월 전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만 21개에 달하죠. 최근에는 마라톤 대회가 회사 홍보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명이 적힌 옷이나 깃발을 들고 대회에 참석해 회사를 알리는 것이죠.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동원되는 일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라톤을 하게 되면 신체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데요. 만일 회사 지시로 마라톤에 참석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최모씨는 지난 2011년 회사 지시로 10km 마라톤 대회에 동료 직원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대회 보름 후 최씨는 ..
2017. 2. 7. 23:2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고난을 이겨내는 힘, 산재 보상금 직장인, 특히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분들은 그야말로 몸이 재산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가족과 경제를 위해 땀 흘리시는 직장인 분들은 모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근로 중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즉 산업재해에 대해 한번쯤은 고민해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동・근로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리킵니다. 여기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재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금을 간단히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