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729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감사원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의료기기 스타트업 임원들에게 검찰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기연구원(KERI·전기연) 전 원장 A씨와 연구원 B·C씨를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B씨 등 연구원들이 겸업 승인을 받고 휴직해 의료기기 벤처업체인 D사를 창업한 뒤 전기연의 예산과 인력을 편취해 D사를 운영하는데 이용, 전기연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도 이들의 행위에 동조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함께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0월 B씨와 C씨는 휴직을 하고 D사를 창업한 뒤 전기연과 복강경 상용화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관한 협..

대법원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 한다" 의료기 수입판매 업체 대표이사 등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를 광고해 법을 위반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결과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회사 법인에 부과된 벌금형은 파기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일까죠.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39)씨, 지점 본부장 남모(36)씨는 2013년 1월 10일 인터넷에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저주파자극기를 근력 향상과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저주파기기는 운동보조기구일뿐 의료기기가 아니고, 설령 의료기..

신규업종 창업시 주의해야 요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체형관리를 위한 다이어트에 열중입니다. 몸이 곧 스펙인 시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체형관리를 도와주는 일명 뷰티헬스케어샵들이 등장했습니다. 신업종이 등장하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법적인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을 어느 범주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뷰티케어샵을 어느 업종으로 볼 것인지, 또 이에 따른 법적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하고 약 2년 간 B뷰티헬스케어샵을 운영했습니다. A씨는 사업장에 의료기기를 구비해 놓고 손님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

의료기기 광고 심의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얻는 경로도 다양해졌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검색만 해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포털사이트에 답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답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포털사이트의 질문 코너에 댓글을 다는 것도 '광고'에 해당한다며 무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글을 쓴 것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는데요. 관련된 의료기기 광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새로운 운동기구를 사들여 배치하고 헬스장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는 형식..

한의사 의료기기 허가는?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확실히 정해져야 할 부분인데요.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해 한방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기가 반드시 의사가 쓰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안전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한의사들 역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해 도입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가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체계의 취지와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