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정책으로 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제약사 A사로부터 제약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와 병원 이사장·사무장 등 의료 관계자 약 120명이 전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식약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세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과 합동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쌍벌제 리베이트 정잭을 시행하면서 A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의사들과 병원 이사장, 사무장 등 모두 약 12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 몇 명과 사무장은 불구속 기소했고, 남은 자들에게는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사에게 낸 약값의 일부분을 의료장비나 명품시계, 인터넷 강의료 명목 등으로 반환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반은 피고인 ..

의사 리베이트 처벌 시에 제약회사와 의사 리베이트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리베이트 처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료인은 2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징금 없이 1년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의사들이 다시 한 번 의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심의 처벌이 과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였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을 포함한 의사들은 각자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며 A제약 영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