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8. 14:3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광고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8일 제정했습니다. 그 동안 의약품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약사법, 그리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안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관련법령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의범위), 제79조(광고심의 대상 등), 제80조(광고심의 절차), 제81조(심의내용의변경), 제82조(심의 결과의 표시), 제83조(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운영 등), [별표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그러나 광고 수단과..
2016. 8. 11. 09:0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약품광고 의료법위반으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좋은 면을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은 제품을 쉽게 눈에 띄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나친 과장광고는 오히려 제품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심한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의약품광고 같은 경우 사람의 신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런 의약품광고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ㄱ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했다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