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 08:5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제약 리베이트 정책으로 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제약사 A사로부터 제약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와 병원 이사장·사무장 등 의료 관계자 약 120명이 전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식약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세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과 합동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쌍벌제 리베이트 정잭을 시행하면서 A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의사들과 병원 이사장, 사무장 등 모두 약 12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 몇 명과 사무장은 불구속 기소했고, 남은 자들에게는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사에게 낸 약값의 일부분을 의료장비나 명품시계, 인터넷 강의료 명목 등으로 반환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반은 피고인 ..
2016. 8. 23. 13:1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제약사 리베이트 금품을 흔히 뉴스에서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텐데요. 리베이트란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지급한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합니다. 리베이트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 나누어 보면,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전부 지급한 후 그 가운데 얼마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애초에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제약사 리베이트는 업체가 의사에게 주는 뇌물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리베이트 사례를 통해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강의를 만드는 컨설팅업체를 통해 강의료와 광고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