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상법은 이사에게 경쟁업종을 못하도록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속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해서 회사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만약 어느 기업의 이사가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원래 소속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또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에는 무형적 재산권인 '영업권'도 포함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지,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손실까지 배상하도록 해야할지를 다룬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 A씨는 스포츠용품 수출입업을 운영하는 B사에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주주 전원 참석해 이의 없다면 인정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주총)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주주총회 관련법률들은 상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와 주주 전원이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주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주총 전에는 주총 날짜와, 시간, 장소, 안건 등을 모든 주주한테 고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임된 이사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총을 통해 이 이사는 해임되게 됐는데,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며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총의 요건인 이사회의 결의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주총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