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해고는 정당" 직장 후배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고객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그 이유인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습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습니..

서울행정법원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불이익 안 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인사일까요. 노사 관계가 기업 경영에서 첨예한 이슈가 돼 가는 요즘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02년 A사에 입사한 ㄱ씨는 2008년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12월 1년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듬해 복귀한 ㄱ씨에게 곧바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게 했습니다. ㄱ씨는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받았고,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

법원 "일방적 사직 의사 철회 무효" 회사 측과 협의해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할 수 있을까요. 홧김에 퇴사를 그만둔 직장인 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만한 주제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직장 동료와 불화 끝에 사측과 합의해 사직서를 냈다면 이후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바로 그것인데요.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보분석업체에 다니다 사직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2014년 4월 입사한 A씨는 직장 동료 및 상사와 갈등을 ..

법원,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하다' 판단 회사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다닌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회사는 이들을 해고했으나 법원이 제지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종합물류기업인 H사는 2015년 3~5월 회사 전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택배센터장 A씨와 렌터카 영업소장 B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H사는 2015년 3~5월 회사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A씨와 B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7회에 걸쳐 사적으로 마사지 업소와 이용원 등 비정상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21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2012~2014년 직원회식 및 유관업체 접대를 명목으로 유흥업소인 단..